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에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한 이유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되선 안될일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특정세력이 소신을 가지고 옳은 발언을 하는 판사들은 내몰고 억압하여 자신들 멋대로 법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법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 법으로 국민들 목을 졸라서 개처럼 부리며 그위에서 군림하겠다는 것이다.